Monthly Audit Cases

• 농정원 귀농귀촌 플랫폼 용역 추진 중 ‘부당 관여’ 논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일부 인정” 감사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추진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계약 관리와 하도급 과정에 부적절한 관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책임자로 지목된 농식품부 A씨는 적극행정면책 자...
• 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 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고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1년여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
• 나주시, 3년간 616억 원 규모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후 정산 누락… 감사원이 2024년 10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주시는 보조금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동일 계좌에서 혼용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의 기초가 ...
• 지적 받고도 3년째 시정 안 한 나주시… ‘보조금 회수 누락’ 3억 6천만원 감사원은 나주시가 2021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시정 통보받은 사안에 대해 수년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3억 6,800여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 전라남도의 주민감사였다. 당시 전라남도는 나...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행정처리 위법 논란 사실로 평택시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관련 행정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시민 433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청구인 A 씨를 포함한 시민 433명은 2024년 8월,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을 위반한 부지에 대해 사업계획...
•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 물의 한경국립대학교가 대학원 조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2024년 5월, 대학원 조교 A씨는 상급자인 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학교는 6...
•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소극적 대응 물의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건에 대해 아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명백한 업무 태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무를 방기한 것은 조직적 은폐에 준하는 중대한...
•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약 개입·채용 비리·관용차 사적 이용 등 총체적 비위 백화점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비위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 조치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징영 기자] 지난 8일 발표한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A이사장은 수의계약 대상 지정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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