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공영버스 운행 결손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시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화성시 공영버스, 출처=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산정은 화성시 교통 관련 부서에서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 이후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 관계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아 과다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가상각비 산정 과정에서 실제 운행 차량의 감가율과 운행 노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중복 계산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영버스 운영 보조금 산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