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24년 10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주시는 보조금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동일 계좌에서 혼용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의 기초가 무너진 사례”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관계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는 2024년 5월, 시민 565명이 공동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의해 착수되었다. 청구인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나주시가 특정 민간 시내버스 업체(이하 ‘A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및 각종 교통 보조금에 대해 “정산도 없이 특혜적으로 과다 지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실지감사에 착수하여, 과거 3개 회계연도에 걸친 정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① 정산보고서 없이 보조금 확정 

감사 결과, 나주시는 2021년 11개 보조사업 중 6개, 2022년 11개 중 8개 사업에 대해 실적보고서와 정산을 누락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전년도 지출내역이 담긴 용역 결과만으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정산 절차를 생략하였다.

나주시는 이와 같은 위법한 관행이 “사실상 정산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이는 명백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17조·제19조 및 시행령 제9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전용통장 없이 계좌 혼용

더 큰 문제는 보조사업별로 전용 계좌를 두지 않고 복수 사업을 같은 계좌에서 집행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총 14개 보조사업 중 단 4개만이 전용통장을 갖고 있었고, 10개 사업은 3개의 계좌에서 혼용 집행되었다.

그 결과, 2021~2023년 동안 A사는 보조금 총액 약 767억 원 중, 약 233억 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보조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대해 각 보조사업별로 전용계좌 개설 의무를 준수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주의’ 행정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지속적으로 법령을 무시한 체계적 관리 실패로 본다”며 유사 사례의 전국적 점검도 예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