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은 군인복지기금의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일부 채권이 강제이행 조치 없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방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복지기금 채권은 총 34.6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미수납 채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채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채권 회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미수납 채권에 대한 법적 조치(압류, 소송 등)가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가 도래하기 전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변제 능력이 확인될 경우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해야 하나 국군복지단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른 압류·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2019년 이후 발생한 미수납 채권 137건(총 32.3억 원) 중 상당수가 법적 대응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그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손실로 확정되었다. 

담당자가 바뀔 때 채권관리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채권 회수는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한데,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채무자 관리 및 법적 조치 이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채권이 미회수된 채 장기 방치된 사례 중 일부는 담당자가 바뀐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경우였다.

더구나 국군복지단 내부적으로 채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 내부에서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한편, 복지기금 채권은 회수율이 낮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방치된 사례도 많았다.

감사원은 국군복지단의 복지기금 채권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고, 채권관리 이력을 전산화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을 강화하도록 명령하고, 장기 미수납 채권(총 32.3억 원)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담당자 교육 및 인수인계 체계를 정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채권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